아동복지법 제38조 | 자립지원은 어떻게 정하나?

아동복지법 제38조 | 자립지원은 어떻게 정하나? 아동복지법 제38조는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지급과 주거·의료 지원,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자립지원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1항은 무엇을 정하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작업 중 연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는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2호, 2026. 9. 29., 일부개정]입니다.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주거·생활·의료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취업 지원, 자산형성지원, 실태조사 및 연구,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상담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상자는 누구인가?

제2항은 자립지원 대상자를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절차는 어디에 맡기나?

제3항은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월 수당 액수는 이 조문에 없고, 보건복지부 안내 문장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