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수당 요건 | 누가 5년 동안 받나?

자립수당 요건 | 누가 5년 동안 받나? 보건복지부 자립수당 안내는 2년 연속 보호와 보호종료 5년(또는 만 18세부터 5년)을 요건으로 적습니다. 금액은 매월 50만원입니다.

대상 요건은 무엇인가?

보건복지부 자립수당 안내(최종수정일 2025년 03월 25일)를 이 작업에서 열었습니다.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입니다. 과거 2년은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는 보호종료 5년 이내입니다. 다만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여야 합니다.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는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다만 아동복지법 시행(2024. 2. 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지원 불가는 원가정 복귀, 타 법령 자립수당 등 수급입니다.

금액과 문의처는?

지원금액은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원칙입니다. 지원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2023. 8. 8. 개정, 2024. 2. 9. 시행)입니다. 담당은 아동보호자립과, 전화 044-202-3431입니다. 안내전화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